법령 형사소송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262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1상,245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6985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강간·감금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08하,1513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7. 선고 2005가합918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256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